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대여하여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지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총포 등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책임자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총포 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관리책임자가 전담하고 있고 소지허가의 신청 또한 관리책임자가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명목상 임차인의 주소지에 따라 소지허가의 관할이 달라져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대여하여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지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8
  • 무소속 1
  • 미래한국당 1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