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의 3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하여 수도권 내의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권한이 부족하여 수립한 계획을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고 인력 역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권교통본부 대신 실질적인 수도권 교통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수도권교통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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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