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는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의결 또한 무기명투표로 하거나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