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대상에 동물원을 추가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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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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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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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