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 등을 위하여 친수구역 주변에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의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국가하천 친수시설 및 공간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캠핑장 등 국가하천 친수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는 현행법상 수입금의 사용제한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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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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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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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