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0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더해 위험운전과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그런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입증이 곤란하여 형량이 낮은 대신 입증이 용이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