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 또는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간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와 선거공보 작성 시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후보자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 또는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간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7
  • 자유한국당 2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