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자에 한하여 현역병 복무가 가능함을 명백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단, 현행법상 징집의 대상을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집의 단위는 현역병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성은 현역병이 포함된 현역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음.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간부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현역병 복무도 지원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음.

여성의 경우,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군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자에 한하여 현역병 복무가 가능함을 명백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