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8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서 가짜 뉴스에 취약함.
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