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6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을 위한 선출이나 지명 과정에서 대상자를 검증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