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6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해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할 주거지 등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폭증하여 특별히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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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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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