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면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신설 및 제16조 개정)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주요내용

별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