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납북피해자는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또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의 경우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미귀환 납북자가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피해위로금 등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납북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북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구체적으로 언제 납북피해자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하여 모든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5
  • 자유한국당 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