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대학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