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일부 보충역 등에 한하여 취업우대 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취업우대 등의 보장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약 2년의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군 봉급액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여 취업 준비 등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