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일부 보충역 등에 한하여 취업우대 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취업우대 등의 보장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약 2년의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군 봉급액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여 취업 준비 등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