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해 등을 비롯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재민의 정의는 완파, 반파, 소파, 침수 등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함. 이에 이재민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보상 및 지원을 받고 있음.
한편 주거시설의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기능을 상실해 불편함을 겪는 이들은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이 끊겨 주거기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