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공직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