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7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해양환경 및 어업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공간을 그 이용 목적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해당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에 해상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해양환경 및 어업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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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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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