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43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재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구 및 지원 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복구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지원의 정도가 위로금 수준이고 실질적인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진피해 복구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 복구를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지진재해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에 대한 지원, 주택의 내진설계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 저소득층 주택의 내진설계복구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6조).

라.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재해복구기금운용위원회를 둠(안 제7조, 제8조).

마.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