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 시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 및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천막 등으로 인한 통행 및 교통 방해 예방을 위한 조항은 없는 상황임.

현재 집회 및 시위 등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천막들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도구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등도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천막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 시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 및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