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공정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K-POP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