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 및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불법 공매도로 인하여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한 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행한 자는 공매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음.
이에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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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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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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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