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2019년과 비교할 때 약 9.2% 성장하여 약 17조 93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
그런데 게임산업의 규모와 성장세에 비하여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를 기기가 소리 내어 읽어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다른 게임 이용자의 음성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의 기술이 접목된 게임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함.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