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도 보궐선거등의 투표 마감시간처럼 오후 8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단체장 등의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사퇴한 때가 아니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일 30일 전에 임박하여 사임함으로써 선거일 전 30일인 2017년 4월 9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 못하였고 2018년 동시지방선거때까지 부단체장 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도 보궐선거등의 투표 마감시간처럼 오후 8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안 제15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및 제5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