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7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이 입지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점용ㆍ사용허가 행위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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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