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河泰慶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해운대구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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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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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9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철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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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교통정책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엄태영 등 27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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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폐기 -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태영호 등 10명 가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절차인 골재채취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고, “전문기관에서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행적 행정절차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여 골재수급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서범수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하고,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폐기 -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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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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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최재형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폐기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철도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전주혜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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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 이후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지정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기존 구역과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조율을 통해 특별관리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핵 및 화생방에 대비하여 지하층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와 설비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전 대비 방호시설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3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폐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 상황에 ‘핵 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핵전(核戰)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를 명시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6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안건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 전봉민 등 22명 폐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하여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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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외에 추가로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ㆍ주거ㆍ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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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의 죄를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 등 34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5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명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3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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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8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 이태규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양정숙 등 10명 가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6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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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장동혁 등 20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김석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ㆍ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6명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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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자동차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의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내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같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우택 등 22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이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등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20년 10월부터 관계부처(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실무협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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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32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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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서 부과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ㆍ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법률 확정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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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에 맞추어 현행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