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이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허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