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민영보험금의 누수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09년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17년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였으나, 기관 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