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39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의 타당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9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4명이에요.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6
  • 미래통합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