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현황에 따르면 소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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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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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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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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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