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명 ‘이은해 사건’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보험사기 적발액은 나날이 증가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3조 3000억원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일명 ‘이은해 사건’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보험사기 적발액은 나날이 증가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3조 3000억원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음.
주요내용
이에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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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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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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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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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