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6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 서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건(사망 0명/부상 4명), 2020년 4건(사망 0명/부상 6명), 2021년 9건(사망 0명/부상 13명)으로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5건(사망 1명/부상 5명)이 발생하는 등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위협받는 상황임.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