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0% 내외로 저조한 실정으로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함.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1개월 이상 휴업해야 하는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제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을 재적용토록 함(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