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 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을 포함하여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
특히 주생계수단 여부를 근거로 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재난 피해를 입었을 시, 시설복구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반면 주생계수단으로서 소상공인에 지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행 재난지원 방침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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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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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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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