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른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의 성숙과 참정권을 확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선거운동 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의 자로 하향 조정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에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그 이전까지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을 크게 고양시켰음.
특히,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인터넷의 발달에 가장 친숙한 세대로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성숙하였으므로 이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이에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른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의 성숙과 참정권을 확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선거운동 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의 자로 하향 조정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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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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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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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