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또는 채용과 관련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의 수수(授受) 등과 같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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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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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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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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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