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은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제1항 신설).

둘째, 현행법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바, 그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