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하여만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왜곡되거나 거짓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조치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