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서 검토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 협의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협의내용의 핵심인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의 협의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인 환경부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환경부가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행정규칙인 예규를 근거로 ‘부동의’ 평가를 하여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비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가로 막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