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8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를 준용하고 있으며, 시ㆍ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낚시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시ㆍ도의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같은 시ㆍ도 내에서도 시ㆍ군ㆍ구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ㆍ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