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인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인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또한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인ㆍ허가가 취소 또는 만료되었음에도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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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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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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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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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