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7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무원 피로관리 방법 중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의 경우 항공기 이륙·착륙횟수를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함께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에 대한 항공수요의 증대로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의 운항이 잦아짐에 따라, 항공기 탑승근무에 따른 승무원 피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승무원의 피로관리 방법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고려 없이 연속되는 일정 시간 또는 기간 중 승무원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 ‘시간’만을 대상으로 제한기준을 정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단거리 운항이 잦은 승무원의 경우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무원 피로관리 방법 중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의 경우 항공기 이륙·착륙횟수를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