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의 경우 각 조합법인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위 과세특례 규정은 각 조합법인의 영세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방식을 단순화하고 이들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법인세 과세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일반법인에 비해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법인 등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등 조합법인 등의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양수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