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국회법」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상기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정수는 2000. 6. 23. 제정 당시에 정한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약 21명) 및 상임위원회 최대 위원정수(3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또한 현재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정 당시인 제16대 국회 의원정수(273명)에 비해 증원된 점을 고려하면 위원정수 역시 증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