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2015년도 대비 101억원 증가한 3조 4,22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말산업과 관련된 승마시설·말 사업체 수, 말 두수, 승마인구 등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국마사회의 사업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당기순이익은 2,300억원에서 2,226억원으로 약 1퍼센트 줄어든 반면, 말산업예산은 325억원에서 292억원으로 약 10.2퍼센트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말산업 발전에 대비한 장기적인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 사업확장적립금 외에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