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반면에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만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임업공익직불제와 달리 수산공익직불제에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기본형 직접지불제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급여체계가 보합제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불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20), 같은 법률명(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