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0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의 지정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과 수산식품에 대한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각각의 부령에서 정한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평가사항에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보유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여 식품명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령에 반영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소관의 부령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식품명인의 지정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5조 및 제3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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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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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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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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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