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7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 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 공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지 못하는 상황임.
때문에 원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뭄 때 마다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물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 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