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1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대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이후 약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상대상 양식시설물 및 객관적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소실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어렵고, 보상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열람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하였음.
이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대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상속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4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