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6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9조제7항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및 수감주기는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조합 및 감사주기에 대한 상호 금융기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정기감사(2년 1회)실시 및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 수감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 수감의 비효율성과 함께 외부 감사 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수산업협동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