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6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9조제7항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및 수감주기는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조합 및 감사주기에 대한 상호 금융기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정기감사(2년 1회)실시 및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 수감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 수감의 비효율성과 함께 외부 감사 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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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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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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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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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